We have created a awesome theme
Far far away,behind the word mountains, far from the countries

CUSTOMER > 상품문의

MYPAGE

상품문의

제목 '50억 퇴직금'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法 "공소권 남용"(종합)
작성자 퇴직금
작성일자 2026-02-06
카테고리 상품문의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무리하게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했다. 다만 김씨의 경우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별건으로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사실상 동일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한 실질적 불이익"이라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곽상도, 김만배에 대한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또 다른) 공소제기를 통해 1심 판단 사실상 두 번 받아서 (무죄를)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병채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선행 사건이 없어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병채씨와 곽 전 의원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은 퇴직금일 뿐, 법적으로는 뇌물이 될 수 없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합의(명시적·암묵적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상도가 하나은행이 성남의뜰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알선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군산출장샵 삼척출장샵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병채가 곽상도의 의사 연락 하에 뇌물을 받았다거나 성과급 명목으로 곽상도가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하거나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낸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